술자리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8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17세 미성년자 피해자 C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에 의해 추행당한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 여성
• B: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 D: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7일 저녁, B와 술을 마시던 중 B의 여자친구인 당시 17세 피해자 C와 친구 D을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7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와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요구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 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도 해당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1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는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고 형량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확정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비하여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