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마 판매, 매수, 흡연 및 엑스터시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대마 판매 일부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 징역 10월, 몰수, 추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7월까지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대마초팝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위커, 텔레그램)과 비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 매수, 흡연했습니다. 또한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온라인 판매 글을 발견하고 대마 구매자로 위장하여 접촉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8,186,000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대마 판매 일부 공소사실의 특정성 부족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마 판매 혐의 중 일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판매량, 매수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소사실 특정성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추징 18,186,000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2, 13호증을 몰수하고 446,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항 부분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대마 판매 혐의 중 일부 공소사실이 비트코인 환전 내역과 피고인의 추측에만 의존하여 범행 시일, 장소, 방법 등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혐의, 즉 대마 매수, 한 건의 대마 판매, 총 7회에 걸친 대마 흡연, 대마 소지,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텔레그램,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점, 수 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이 조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트코인 환전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역으로 추정한 판매 기간, 판매량, 매수자 수 등이 불분명하여 이 조항이 요구하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마 판매는 한 번의 판매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판매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그 죄들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비율만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마 매수, 판매, 흡연, 소지,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관련 증거물인 증 제12, 13호증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추징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특정성 부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수, 판매, 소지 등 모든 관련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을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법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해당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일부 대마 판매 혐의 공소기각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이도경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이보라 변호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박주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김동엽 변호사 외 1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