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뺨에 뽀뽀한 사건

피고인 A씨는 2017년 10월 25일 저녁 대전 유성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환승을 기다리던 20대 여성 피해자 D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뺨을 잡고 뽀뽀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성의 뺨에 강제로 뽀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D: 20세 여성으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2017년 10월 25일 밤 10시 10분경, 대전 유성구의 'C역5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씨는 환승을 기다리던 피해자 D씨(여, 20세)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뺨에 약 2~3초간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추행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후회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잡고 뽀뽀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폭행)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버스 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련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 있지만, 등록 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