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원고는 2017년 7월 28일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부신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복부 대동맥이 손상되어 심각한 출혈과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사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술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뇌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가 수술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의료행위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수술 중 발생한 대동맥 손상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로, 피고 병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뇌손상과 정신적 고통이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 병원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미납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