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미용실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2012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약 920만 원의 퇴직금을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와 종속성을 중요시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디자이너로 승급한 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근무장소, 근무일정, 지휘 감독, 기본급의 존재, 경업금지조항 등을 고려할 때 D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시 피고인이 초범이고,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