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요구한 근로자 승소 사건

근로자 A, B, C, D 네 명은 전 고용주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 D는 중국 국적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들의 전 고용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주식회사 E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E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46,107,790원 및 그 중 35,898,91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0,208,880원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1,165,953원 및 그 중 20,195,353원에 대하여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970,6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 C에게 28,680,267원 및 그 중 15,239,487원에 대하여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3,440,780원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는 원고 D에게 30,882,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체불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위반했습니다.
2. 민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임금 원금 외에 그 지연에 따른 손해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 판결에서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 또는 20%)이 적용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지연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중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사실상 근로자에게 속하는 금원으로, 임금과 유사하게 회사가 보관하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1.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태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다른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 행사에 시간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법원 판결에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또는 2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연된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