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대장 작성의무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임금대장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사용기간 30밀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사항 중 ①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4명 이하, 농림·수산·축산 사업 등 종사자에 대한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재사항 중 ① 근로시간수,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34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반 시 벌칙

•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8p. 참조>

위반 시 벌칙

•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Q: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혹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는 없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개별작성’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하거나,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PC에 내려받아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