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는 원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43,000,000원에 하도급하였으나 23,000,000원만 지급하여 잔금 20,000,000원이 남았습니다. 원고는 잔금 외에 추가공사대금 15,300,00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추가공사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토목공사 관련 비용 10,005,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대금을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4,257,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잔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E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43,000,000원에 하도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00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미지급 잔금 20,000,000원과 피고의 요청으로 수행한 추가공사대금 15,3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토목공사 관련 비용 10,005,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일부 변제했고,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4,257,000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불응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15,3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직접 지급액 10,005,000원이 하도급대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4,257,000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잔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피고의 변제, 지체상금 공제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20,0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나 피고의 변제 및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모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 소송으로, 하도급 관계에서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약정된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추가공사 청구나 피고의 변제 및 공제 항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관련 계약은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나 공사 범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변경하거나 새로운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분쟁이 예상될 때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도 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책임 소재와 지체상금 발생 여부는 공사일지, 작업 진행 사진, 관련 통신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주장에는 계약서, 지급 내역, 사진, 작업 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