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유수면법에 근거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진입로와 사무실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