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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손해배상 · 계약금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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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28852 판결 [물품대금]
수행 변호사
이석화 변호사
법무법인마음과마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전체 사건 225
손해배상 36
계약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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