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납세자들(A, B, C, D)이 해운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운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납세자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운대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및 그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 처분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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