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이 경우 위원회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조).

  • 중앙위원회: 중앙건강피해조사반

  • 지방위원회: 지역건강피해조사반

건강피해등 조사 시 협조

• 환경피해 관련사업자(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있는 사업자를 말함)는 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또한 누구든지 위원회가 건강피해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재정적·기술적 지원

•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