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 노동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직원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직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직원 A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직원 해고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고 인용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거나, 헌법에 관한 중요 쟁점이 있거나, 중요한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상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이 주로 법률심으로서 법 적용의 통일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해고와 같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상고심(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단순히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규가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상고심은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중대한 법적 쟁점 해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본안 심리를 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등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사례처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