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취득 및 행정절차 이행을 지체해 접속시설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감액하여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취득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접속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A지구 내외의 접속시설 부지에 대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지구 밖의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유권 취득 지체와 공사 지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A지구 밖의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의 원인이 다양하게 경합되어 있고, 공사대금 증액에 다른 사유도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감액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