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다수의 개인과 법인이 기소된 약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이 없다고 보아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의약품 제조사 또는 판매 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이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인과 법인이 연루되어 경제적 이익 제공의 불법성, 공동 행위의 책임 범위, 그리고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 등 다양한 법리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B, G, I, K, 주식회사 L, N 유한회사, P 유한회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원심법원이 내린 유죄, 무죄, 면소(공소시효 완성)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일부 피고인과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부는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및 그 밖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자가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의 예외): 이 조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특신상태 등이 상고이유로 언급되었으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각자가 그 범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리입니다. 즉,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대한 공모와 실행행위의 기능적 분담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여러 피고인이 함께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여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공동 가공 의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여러 법인 피고인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 또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차원의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