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자살시도자의 현황 및 발생 원인(동기)

• OECD 회원국 자살률에 대한 최신 연도 통계(2019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자살률의 평균보다 2.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118면 참조].

• 또한, 2020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 원인(동기)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의 순으로 많았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90면 참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안내-재단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지원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으로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치료비 지원 추진체계>

[출처: 치료비 지원 추진 체계[「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 단기 사후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2면 참조].

  •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1.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에 사례관리팀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게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안내 후 동의 대상자에게 단기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연계에 동의한 자살시도자를 병원 기반 단기 사후관리 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

3. 사례관리자는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매 회기마다 대상자의 현재 자살 위험도, 치료 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입 진행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 자살시도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 절차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g-health.kr)-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관리･감독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7면 참조].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응급실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7면 참조].

1. 운영위원회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1. 평가위원회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을 컨설팅하고 평가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1.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이루어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68면 참조].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설치 현황>

(2024년 2월 기준: 전국 83개소)

서울 (22개소), 부산(4개소), 대구(3개소), 인천(7개소), 광주(2개소), 대전(3개소), 울산(1개소), 경기(15개소), 강원(3개소), 충북(1개소), 충남(5개소), 세종(1개소), 전북(4개소), 전남(2개소), 경북(3개소), 경남(4개소), 제주(3개소)

<출처: 「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