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채권/채무 · 행정
대한민국이 김명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채무자인 김명희를 상대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하급심에서 국가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본안 내용을 다시 심리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인 대한민국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 유탈, 이유 불비 등의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규정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인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고를 준비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 판결의 어떤 법률적 오류를 지적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