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관리기관

행정안전부의 직무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방재정경제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5조제3항제19호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 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해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해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둡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