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서울 구로구청장이 원고에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복개되어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었으므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구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유소를 운영하며 복개된 구거 부지를 사용한 개인
•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구로구 D와 E 구거의 일부를 포함한 주유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거 부지는 1970년대까지 수면이나 수류가 존재하는 자연 구거였으나, 1992년 12월경 구로구청장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고 복개되어 현재는 주유소 부지의 일부, 보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며 더 이상 수류나 수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구로구청장은 원고가 2006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11일까지 이 토지 166m²와 11m²를 점용·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복개되어 사실상 대지화된 구거 부지가 여전히 '공유수면'으로 간주되어 공유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가의 '공용폐지 의사'가 묵시적으로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구거 부지를 복개하고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것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을 폐지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공유수면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변상금 부과): 이 법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매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로구청장이 원고에게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거 부지가 복개되어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분류되며, 이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연공물이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으려면 국가가 '공용폐지'를 해야 합니다. 공용폐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구거를 복개하고 하수도를 설치한 행위를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판단했습니다. 즉, 공물주체가 스스로 그 기능과 형상을 변경하여 다른 공공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및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구거)이라도 지자체나 국가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복개되어 실제 물길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태나 기능을 변경했다면, 이는 원래 공물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묵시적인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의 과거 이력, 즉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한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도상 구거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다르면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