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종합토지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소외인 등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원상회복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종합토지세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납세 의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종합토지세의 납세 의무자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소외인 등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가졌으며,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해 토지 사용수익권을 회복할 때까지 소외인 등이 사실상의 소유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를 기각하며, 패소한 피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