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개념

•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

  •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방법

•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다만, 주민투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함)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 해당 주민투표 대상자를 제외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다만,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상근직원 포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상근직원 포함)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사람과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 신문광고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함)

• 위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Q.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시기에 투표운동을 할 경우 법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및 투표공고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2조에 위반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소환업무 매뉴얼』, 3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