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허가요건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함)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 허가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함)가 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변경허가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방법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임원 중에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는 운영의 금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허가의 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의 설립허가 결격사유 중 1.부터 6.까지 또는 8.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8.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함

4.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교육대상자

•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함)은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함)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4.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교육기관

•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참조 및 별지 제6호서식).

교육횟수

•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