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담자 항소심 감형 사건

피고인 B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가담 경위, 실제 편취 금액, 초범인 점, 공탁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F의 권유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자
• F: 피고인 B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함께 사기를 저지른 공범
• 피해 은행 및 기관: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당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F의 권유를 받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기 범행에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총 3억 9,996만 5,000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했고, 피고인 B는 이 중 약 2,74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관들은 물론, 이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하려는 선량한 청년들과 국가 재정에도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초범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F의 권유로 단순 가담하여 임대인 명의를 빌려준 점, 전체 피해금액 399,965,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은 약 27,400,000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총 28,000,000원(원심 1,800만원 + 항소심 1,0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 등을 속여 대출금을 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가 F의 권유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F와의 공동 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이때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원심의 징역형이 감형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피해 금액 공탁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서민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