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친구 사이로, 피고가 카드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이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D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D가 피고의 카드 대출금을 이용해 코인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인정되며,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D에게 금전을 차용해 코인을 매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D가 피고의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민 변호사

변호사이동민법률사무소 ·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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