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산권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를 누락한 사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추가한 판결

이 사건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누락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가집행 선고가 누락되어 있었고,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가집행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