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사기방조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직접 수수하여 범죄 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볍다(검사)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사기 방조죄의 형량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유사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도운 사기방조죄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2. 형법 제32조 (종범)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법률상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들 죄를 한꺼번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방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죄수 처리 및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한 심부름으로 가담하더라도 사기 방조 또는 정범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수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