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펍에서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1월 9일 새벽, 대구 중구에 위치한 'C' 펍에서 19세 여성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는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