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식자재 공급업자의 사기 대출금 편취 판결

식품유통업체 운영자 A가 식당 운영자 B에게 미수 물품대금 9천7백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A가 B를 속여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3억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어, B가 A에게 청구한 사기 피해액 중 일부인 2억5백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가 B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의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되고 B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식품유통업자 A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식당 운영자 B에게 식품을 공급했습니다. A는 이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97,833,99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모든 식품대금을 변제했으며, 2017년 8월경 이후부터는 월 1천5백만 원을 정액으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으므로 미수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A는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식자재 및 커피 유통 사업을 한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30,750,000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사기 행위로 인한 편취액 330,75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24,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에게 돌려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수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의 사기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반소피고) A의 물품대금 본소청구를 기각합니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2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전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식품유통업자 A가 식당 운영자 B에게 주장한 미수 물품대금 채무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A가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이미 형사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A에게 사기 피해액 2억5백9십5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 A는 이미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 형사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율은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 5%, 연 15%, 연 12%). 특히,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은 일정 기간 이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맞는 이율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무와 같이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장부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A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거래 장부나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이나 대금 지급 방식에 변경이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등 명확한 형태로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당사자 간에 공유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투자나 대출을 빙자한 금전 요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업 실체, 자금 사용 목적, 변제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금전 제공을 보류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율이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