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과 바비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사건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생족으로 만든 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 독일산'으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만든 바비큐의 원산지를 '칠레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산시에서 'C식당'을 운영하며 독일산 돼지고기로 족발을,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생족 약 10,760kg을 매입하여 족발 약 8,070kg(약 134,507,500원 상당)으로 조리한 뒤, 매장과 E 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족발(국내산, 독일산)'으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945kg을 매입하여 바비큐 약 567kg(약 26,460,000원 상당)을 조리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바베큐(칠레산)'이라고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식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조리한 족발과 바비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과 거짓 표시한 수량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먹거리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독일산 족발을 '국내산, 독일산'으로, 네덜란드산 바비큐를 '칠레산'으로 표시한 행위는 이러한 거짓 표시 또는 혼동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 제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미리 납부하게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방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산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실제 원산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국내산과 섞어 쓰는 경우에도 비율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배달 앱 등)을 통한 판매 시에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산지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