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배치

"특수교육교원"이란?

•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 특수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두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2항).

특수교육교원의 자격

•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 1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호).

•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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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교원자격의 취소

• 교육부장관은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특수교육 지원인력”이란?

• “특수교육 지원인력”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제공 및 자격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