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연인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말경부터 2016년 10월 9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A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게 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인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말경부터 2016년 10월 9일경까지 대구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마약류 투약 및 매수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연인 관계에서 필로폰을 투약, 매수,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쟁점입니다. 특히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의 공동정범 여부와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75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연인인 A를 꾀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점이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이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수, 사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필로폰은 이 법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책임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 투약과 매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선고된 형을 살게 됩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그 대가는 국가에 환수하는 추징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 등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자수 및 수사 협조, 반성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매매나 알선 행위는 투약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초범인 경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경우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가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통해 얻은 금품은 결국 국가에 환수됩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선고된 징역형을 살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