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엉덩이 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7일 저녁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여성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네가 예뻐서 여기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차례 쳐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D: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피고인 A에게 엉덩이를 추행당한 종업원

분쟁 상황

2019년 8월 27일 19시 55분경,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C'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 A가 손님을 맞이하며 인사하던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네가 예뻐서 여기 왔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성폭력 관련 법규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식당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지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600만 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처벌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도피를 막고, 형벌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언행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센터나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