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28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I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직장에서 만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F와의 혼인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약 4년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6년부터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명의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의 장기간 혼인 관계,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리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요구하는 배상액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배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생활에 끼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에 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자료와 함께 법정 이자를 포함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이성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30,01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식사와 술을 마시고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이성교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과 그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