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그들의 휴대폰으로 무단 소액결제를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휴대폰 개통을 통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제시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총 2억 4천4백5십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V은행과 ㈜AC로부터 총 6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2022년 8월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G, H, BC, BH에게 '채무를 인수하여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니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수고비와 정부보조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2천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총 5백6십여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경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I에게 '부동산 갭투자'라고 속여 고가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총 3백8십5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후배들로부터 체크카드와 OPT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거나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다양한 사기 범행(보이스피싱, 허위 전세자금 대출, 지인 대상 대출, 휴대폰 개통) 및 사문서 위조·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각자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은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85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 E, F, G, H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2억 4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편취하고,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6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다수 범죄의 주범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이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확인하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상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저금리 대출 제안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 대출(예: 청년 전월세 지원)을 악용하여 허위 계약을 맺거나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이며,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도 '대출을 받아주면 대신 갚겠다', '수고비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본인이 채무자가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가 본인에게 모든 채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소액결제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에 주의하고, 특히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관련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제안받았다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