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사칭 마스크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매트리스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는 핫팩, 마스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E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KF 보건용 마스크 요건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제조하여, 포장지에 'F 94마스크: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KF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유통업자를 통해 이 마스크 48,800장을 1억 1,956만원에 구입했으나, 이 중 46,800장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폐기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억 1,46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5,733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매트리스, 캠핑매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KF 보건용 마스크인 줄 알고 피고의 마스크를 구매하여 손해를 입은 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핫팩, 마스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F 보건용 마스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주체입니다.
• E: 피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이사 D의 삼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H (가명) 유통업자: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마스크를 KF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중간 유통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면서 방역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피고 주식회사 B는 KF 보건용 마스크 기준에 미달하는 공업용 마스크를 제조한 뒤, 포장지에 'F 94마스크: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효과를 기재하여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KF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던 중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으나, 이후 마스크가 약사법 위반 제품으로 밝혀져 수사기관에 압수 및 폐기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마스크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유통업자로서 제품 품질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3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주식회사 B는 KF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 A에게 손해액의 50%인 5,73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의약외품의 정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유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제조한 마스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용 마스크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약사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약사법 제31조 제4항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약사법 위반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일반적인 경험칙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마스크 포장지에 의도적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한 행위와 원고가 그 외관을 신뢰하여 마스크를 구매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유통업자로서 제품 검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 효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E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제품 구매 시 특히 보건, 의료 관련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여부, KF 등급 인증 마크, 제조사 정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공식적인 유통 경로보다 위조품 또는 불량품 구매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나 유통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과 적법성을 더욱 철저히 검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등 특정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의 포장 문구는 해당 제품이 인허가를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