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친구가 공동으로 대마를 재배·판매 및 흡연한 사건

피고인 A, B, C, D는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와 B는 형제로, C와 D는 중학교 동창이며, A와 D는 타투이스트로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마를 재배하고, 일부를 흡연하며, 나머지는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습니다. A는 대마 재배를 총괄하고, C는 재배 장소를 임차하고 생육을 관리했으며, D는 대마 종자를 제공하고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대마를 재배하고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C와 D는 대마를 실제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직접 유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동생 A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와 D는 대마를 판매하고 유통하여 이득을 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C와 D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