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돌봄시설 생활재활교사의 폭행 판결

장애인돌봄시설의 생활재활교사였던 피고인이 시설 이용 중인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식사 지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장애인돌봄시설 'F'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식사 지도 중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 피해자 G: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시설을 이용하는 32세 중증 지적장애인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장애인돌봄시설 'F'의 식당에서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식사 지도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1. 2022. 6. 11. 16:47경: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젖히고 숟가락으로 입안을 쑤시듯이 약을 먹였습니다. 피해자가 음식과 약을 삼키지 않자 턱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2. 1. 1. 1. 17:20경: 피해자가 숟가락을 들고만 있고 식사를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숟가락을 낚아채듯이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식판과 숟가락을 빼앗았습니다.
3. 1. 1. 1. 17:10경: 피해자가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움직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를 갑자기 뒤로 뺐습니다. 식판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다시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앉아있던 피해자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생활재활교사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장애인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장애인 돌봄 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장애인복지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이 조항들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가 폭행한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판단되어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 8,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악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처벌을 넘어 피고인의 재활 가능성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 돌봄 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윤리 의식 함양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약물 복용이나 식사 거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제적인 신체적 제압이나 폭력적 수단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장애인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장애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한 경우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해진 행위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 발생 시에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학대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