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의 죄질과 과거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