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기사들 간 공동사업장 집기 파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레인 주차장과 사무실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피고가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동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집기 손괴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업무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1인당 2,536,92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크레인 기사들로 피고와 함께 크레인 주차장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동업자들
• 피고 (E): 크레인 기사로 원고들과 공동사업장에서 갈등을 겪은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는 크레인 기사로서 광주 광산구 일대의 약 550평 토지를 임차하여 크레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2년 2월경 피고가 원고 C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다른 원고들과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피고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동 사용 중이던 사무실의 캐노피, 장판, 유리창, 냉장고, 전기포트, TV, 팩스, 에어컨, 소파 등의 집기를 파손하고, 자신의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넓게 펼쳐 주차함으로써 원고들의 크레인 주차장 진출입 및 주차를 방해하여 원고들의 크레인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공동 사용 사무실 집기 손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 피고의 크레인 주차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의 농지법 위반 고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3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부터 2024년 4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동 사용 사무실의 캐노피, 장판, 유리창, 소파 등 집기를 손괴한 재산적 손해와, 크레인 주차를 방해하여 원고들의 크레인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기 손괴로 인한 정신적 손해나 피고의 농지법 위반 고발로 인한 이사 비용 및 임대료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집기의 재산적 손해는 공동 사용 지분인 1/5만큼을 인정하였고,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1인당 2,536,92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사무실 집기 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산정):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 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파손된 소파의 시가 산정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해액을 결정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손괴한 공동 사무실 집기에 대해 각자의 지분인 1/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기준: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며, 이를 넘어선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사무실 집기 손괴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사업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용 중인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는 수리 비용이나 재구입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견적서, 파손 전후 사진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해당 손해가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발생 시기,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 사용자 간의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