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

피고 택시 회사 C는 원고 택시 운전 근로자 A에게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총 26,281,85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금협정서상의 '성실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준 매출액과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불성실근로자'이므로, 실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납금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8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담당한 근로자
• 피고 합자회사 C: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
• 피고 대표사원 D: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가 노사 간 단체협약서(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성실근로자' 요건인 월 분기 매출액과 기준 영업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으므로 '불성실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임금협정서의 '불성실근로자 임금산정표'에 따라 원고의 실제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며,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노사 간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성실근로자'와 '불성실근로자'를 나누어 불성실근로자에게 실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납금제' 금지 조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398,425원과 미지급 퇴직금 1,883,429원, 합계 26,281,854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협정서상의 '성실근로자' 요건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기존 '사납금제'를 변형하여 시행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설 조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 신설 조항을 핵심 법령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 것'을,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규를 의미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이나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판결은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운수종사자가 승객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에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이러한 경영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기존 '사납금제'는 형평에 맞지 않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 간의 임금협정서라 할지라도 월 매출액이나 영업시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여 사실상 '사납금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참고 사항

택시 운수종사자가 사납금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어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설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이를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 조항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택시회사가 '성실근로자' 조건이나 '월 매출액' 또는 '기준 영업시간' 달성 여부 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변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임금 체계가 실제 영업시간이나 매출액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근로계약, 임금협정서, 실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도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