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빙머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호빙머신 기어 교체 작업 중 호빙머신 업무 담당자인 피고 D이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피고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32,302,583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호빙머신 작업 중 피고 D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주 업무는 볼트작업이었습니다.
• 피고 C: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피고 D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D: 호빙머신 업무 담당자입니다. 원고가 작업 중인 호빙머신을 안전 확인 없이 작동시켜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2019년 4월 16일, 원고 A가 사업장 내에서 볼트작업을 주 업무로 하면서 호빙머신 기어 교체 작업을 돕던 중, 호빙머신 업무 담당자인 피고 D이 호빙머신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 D의 불법행위와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들의 책임 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발생 여부,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발생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위자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방식의 적법성,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소득 적용 및 가동일수, 장해율 평가의 적정성,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302,583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이 호빙머신 업무 담당자로서 안전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기계의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되었으며,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까지 실제 지출되었거나 앞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 D은 호빙머신 작동 시 안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합니다.
•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호빙머신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작업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관련 대법원 판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이 적용되어 장해급여 공제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현장 안전 수칙 준수: 기계 작동 전에는 반드시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호빙머신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기계는 작업 전후 안전 확인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안전 의무: 근로자 또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계 작업 시에는 정지 버튼 등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사용자 책임: 사업주(사용자)는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작업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출한 평균임금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계소득을 실제 수입보다 높게 적용하려면,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가동일수 및 장해 평가: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봐야 한다는 경험칙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체 감정 시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하며, 여러 부위의 장해가 중복될 경우 그 영향이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장해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도 의료적 판단과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 향후 치료비 입증: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 지출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이나 구체적인 치료 계획 및 소요 비용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급여 공제 방식: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 복직 후 소득과 손해배상: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후에도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을 얻었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다면 그 소득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