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대한 조정·중재

조정·중재절차의 개시

• 노동위원회는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신청기간

•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처리기간

•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 2024. 2. 14. 발령, 2024. 2. 20. 시행) 제119조제2항].

  • 관계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절차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 관계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조정·중재결정의 효력

•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