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의 존립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 보육 서비스

•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인증요건 참조).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사회적가치지표 참조]

• 사회적기업 유형별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회적기업 알아보기-사회적기업 이해하기-사회적기업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