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를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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