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장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장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원고)가 원사업자(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원사업자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자신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직접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경남 하동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인.
• 주식회사 B (피고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에게 도급한 발주자.
• 주식회사 C (피고 C): 주식회사 B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A에게 도장공사를 하도급 준 원사업자.

분쟁 상황

피고 B은 피고 C과 2020년 7월 1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기간이 두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대금은 18,667,473,740원, 공사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5일 피고 C과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205,390,000원이었으나 2022년 8월 24일 194,830,000원으로 감액 정산되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피고 C, 원고 명의로 발주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총 12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67,830,000원(= 194,830,000원 - 127,000,00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의 대표이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피고 B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2022년 10월 7일경까지 피고 C에게 총 18,667,473,74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 C은 2022년 10월 26일 24,000,000원, 2022년 11월 10일 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발주자인 피고 B의 도장이 진정하게 날인되었는지,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사업자인 피고 C이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67,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지급), 제1 예비적 청구(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 제2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으며, 발주자인 피고 B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사업자인 피고 C만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번복: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도장에 의해 찍혔다면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하지만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추정은 깨지므로,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도장이 피고 C의 직원에 의해 날인되었고, 피고 B이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어 직접지급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빼고 지급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이미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에게는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법률행위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주의: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이 함께 작성하는 직접지급 합의서는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발주자의 인영이 있더라도 실제로 발주자가 직접 날인했거나, 적법한 위임을 통해 날인된 것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이 위조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범위 이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발주자에게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 확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해행위 주장의 어려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변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와 변제를 받은 채권자 간에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통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