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활동 방해로 인한 종중원 징계 무효 확인 사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종중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자, 피고 종중은 원고들을 종무참여 제한 등의 징계에 처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피고 종중은 재차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상벌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을 다시 징계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 징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이사회 결의들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최종 상벌위원회 징계 결의는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과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종중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당사자들.
• 피고 C종중: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 Q (전임 회장): 피고 C종중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전임 회장.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2020년 10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업무 인계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으며,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고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로 종중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중의 전임 회장 Q는 이들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1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1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종중원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종무참여 제한' 징계(1차 결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차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16일, 상벌위원 선출 절차 및 징계 대상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상벌내규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피고 종중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고자 2021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고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2차 결의를 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2022년 1월 14일과 28일 회의를 거쳐 징계혐의를 확정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서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회신을 하자, 상벌위원회는 2022년 2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원고 A와 B에 대해 각각 '종무참여제한 3년(임원 및 의결권 제한 포함)' 등의 징계에 처하기로 최종 결의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한 1차 결의, 2차 결의, 그리고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징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후 다시 이루어진 새로운 징계 결의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와 임기 만료된 종중 회장 및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 중 어느 것이 종중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즉 '확인의 이익'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2021. 2. 22.자 이사회 결의, 2021. 12. 10.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2. 28.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한 징계 관련 결의 중,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 Q와 이사들이 급박한 사정 없이 자신들의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1차 및 2차 이사회 결의가 최종 징계 처분이 아니라 후속 절차에 의해 대체되거나 징계 회부 결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종중원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는 최종적인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권한 범위 (민법상 법인/단체 대표자의 직무대행 관련 법리)​: 종중 규약에 대표자 유고 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한 회장은 직무대행자 선출이 아닌 기존 회장 유임이나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참조). 또한, 임기 만료된 대표자는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변경하거나, 회칙을 개정하고 후임자를 선출하며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중대한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임 회장 Q와 임기 만료 이사들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2차 결의를 한 것은 위와 같은 임기 만료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당시 원고들의 업무 방해 행위가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중단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3. 종중 규약 및 상벌내규의 준수: 종중의 징계는 종중의 자치 규범인 종중 규약 및 상벌내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상벌위원 구성 절차 등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차 결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의 주요 사유).

참고 사항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철저 준수: 종중이나 여타 단체에서 구성원을 징계할 경우, 반드시 종중 규약이나 상벌내규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위원회 구성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징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2.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권한 범위 이해: 회장이나 이사 등 단체의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권한은 종전 업무의 정리 등 제한적인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새로운 징계 절차의 개시나 종중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수단 선택 시 '확인의 이익' 고려: 특정 결의나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일 때, 해당 결의나 처분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선행하는 절차적 결의 자체의 무효를 구하기보다는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해결 시 적법한 절차 준수: 종중 내부 분쟁 발생 시 무단 침입, 기물 파손, 서류 절취 등 불법적인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와 규약을 준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