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임대 계약에 있어 피고 주식회사가 무단 결근 등 사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중기 사업체와 피고인 제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지게차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는 원고 측의 근무시간 미준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용역 제공 및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와 그 직원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운행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결근이 상당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지 통보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