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남매 간의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워 원고 지분을 금전으로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결정을 내린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1/5 지분에 대해, 피고 B는 2/5 지분에 대해, 그리고 피고 C와 D는 각각 1/5 지분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분할에 대해 피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자 간의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물의 상황과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고, 경매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 모든 공유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며, 피고들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길 희망하고 있고, 원고의 지분보다 피고들의 지분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원고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지분 가액은 168,414,67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56,138,223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