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피고인 A과 B는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추가로 영리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취업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초범입니다.
• 피고인 B: D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취업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인물입니다. 초범입니다.
• D: 실제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범행의 주요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G, M, R, O, S, I, J 등): 취업을 미끼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꾀한 점도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D와 피고인 B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D가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E 광주공장 하청업체 등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는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취업을 원하여 정식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결국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 및 관련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D,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과 B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사기 공모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 또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업을 꾀한 점에서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을 감경하여 A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 경우 취업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나누어 수행하며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영리 목적 취업 개입 금지)​: 근로기준법 제9조는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7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특정 조건(예: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등)을 만족할 경우, 범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적인 사기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통하지 않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행에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 연루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피해액 변제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