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사건

광주광역시교육감이 B유치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와 원장 C에게 여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장 C에 대한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유치원의 설립자이자 교사로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 C: B유치원의 원장으로, 원고 A가 원장 자격증을 빌려 형식적으로 원장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운영은 A가 했습니다.
•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B유치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 A와 소외 C에게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를 한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광주광역시교육청은 B유치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체험학습비, 원복비 등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유치원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점, 유치원 회계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점, 유치원 원비 인상률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된 정보로 학급운영비를 지원받은 점, 그리고 특정 사단법인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2019년 3월 4일 원장 C에게, 그리고 2019년 4월 26일 원고 A에게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와 '징계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처분요구와 징계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요구의 행정처분성: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유치원 원장 C에게 한 징계요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 교육청이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를 통지할 때 법적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3.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학부모로부터 받은 부담금(교재비, 체험학습비, 원복비 등)이 유치원 또는 설립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4. 과오납금 반환조치 정당성: 학부모로부터 초과 수납된 비용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교육청의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5.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된 식사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에 해당하여 유치원 회계로 보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6. 감독청의 지도·감독 범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근로소득 신고 관련 사항까지 조사하고 처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7.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및 보조금 반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시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8. 단체 회비 지출의 적법성: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법적 근거 없는 사단법인 F단체의 회비를 납부한 것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9. 교사의 징계 사유 존재 여부: 유치원 회계 관련 위반 사항이 설립자 개인의 책임인지, 교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0. 징계요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장 C에 대한 징계요구 취소 청구 각하: 2019년 3월 4일자 원장 C에 대한 각 징계요구는 구 사립학교법상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징계요구가 있음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며,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모두 기각:

•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기각: 교육청의 감사과정을 통해 원고가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의 사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통지에 사실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행정구제 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치원 회계 공공성 주장 기각: 사립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학교로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부담금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교비회계에 속한다고 보아 설립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오납금 반환조치 정당성 주장 기각: 원고가 교재비, 체험학습비, 원복비 등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수납하여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원비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부모에게 반환조치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주장 기각: 원고가 유치원 회계의 업무추진비 11,372,140원을 사적인 식사비, 물품구입비 등에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독청 권한 범위 주장 기각: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 운영,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 신고 등 회계 및 인사 관련 사항까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소득 신고 조사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비 인상률 및 보조금 반환 주장 기각:
  •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의 '유치원 원비'는 간식비, 급식비, 원복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가방비, 졸업앨범비 등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의미하며, 이 사건 고시(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후 학급운영비 지원 신청서에 이를 제외한 원비를 기재한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반환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비 인상률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립유치원이 공고·고시한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 회비 지출 적법성 주장 기각: F단체 회비는 유치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사 징계 사유 주장 기각: 원고가 원장 자격증을 빌려 형식적으로 C을 원장으로 하고 자신이 사실상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가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징계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원고와 C에게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교육청의 징계요구는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장 C에 대한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가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교육청의 처분요구가 모두 정당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의 내용과 관련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징계요구의 성격): 2018년 12월 18일 개정 전 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임용권자가 그 요구에 따를 의무나 불이행 시의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징계요구가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후단 및 제74조 제1항 제1호에는 징계요구에 따를 의무와 불이행 시 제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비회계의 공공성):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등)'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등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예산 과목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학부모 부담금 역시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성을 띠는 교비회계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합니다.
4.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51조 및 유아교육법 제30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감독청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권한): 교육감은 감독상 필요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원비 인상률 등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감독청이 사립유치원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도·감독 및 시정 명령 권한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5.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유치원 원비 인상률 규제 및 보조금 반환):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유치원 원비'는 간식비, 급식비, 원복비, 현장학습비 등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비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원 징계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를 요구하고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교원의 성실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참고 사항

1.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이해: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이 아닌 유치원의 공공 회계인 '교비회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 없이 직접 수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유치원 회계에 반영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원비 산정 및 인상률 준수: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유치원 원비'에는 급식비, 간식비, 현장학습비, 원복비, 졸업앨범비 등 모든 학부모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교육청에 보고된 공고·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비교해야 하며, 실제 수납액과 공고액의 차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보조금 신청 및 사용의 투명성: 학급운영비 등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원비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감독기관의 권한: 교육청과 같은 감독기관은 사립유치원의 설립, 운영,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소득 신고 등 회계 및 인사 관련 사항까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감사 결과 통지에 대한 대응: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징계요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는 처분서 내용과 감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6. 징계요구의 법적 성격 이해: 교육청의 '징계요구'는 유치원 설립자(임용권자)에게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일 뿐, 그 자체로 교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요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를 받은 임용권자가 실제 징계처분을 했을 때 그 징계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